김현종 “우리에게 진짜 영향 미치는 日 전략물자 ‘손 한 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해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194개 전략물자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당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일본 역시 한국에 의존도가 높아 우리도 대응할 카드가 충분하다고 시사했다. 대표적으로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

경제·사회2019-08-12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결정…日조치 ‘맞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

경제·사회2019-08-12

[이슈플러스]‘韓 백색국가 제외’ 28일 발효…공격 타깃은 숨겼다

[앵커]일본 정부가 오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당초 구체적인 시행세칙 공개를 통해 어떤 품목의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예상됐던 절차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포했습니다.앞서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를 한거고요. 앞으로 시행만이 남았습니다.사실 관심은 함께 발표될 시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

산업·IT2019-08-07

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각의 처리 강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회담을 갖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9시 각의를 열고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산업·IT2019-08-02

[단독]日, “韓 전략물자 통제 ‘엄격’” 평가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 등에 유출했다며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제 통제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던 것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어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해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러간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일본의 비영리기구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타(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가 지난 2016년 4월에 발간한 각국 전략물자 통제 전개과정 평가 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2016년 보고서이긴 하지만 한국이 전략물자를..

탐사2019-07-31